-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-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-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-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의 안 번 호	227		제출연월일	:	2022. 11. .
			제 출 자	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사유

◯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는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보전녹지지역을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하고자

◯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◯ 위    치: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

◯ 면    적: 26,228㎡

◯ 변경내용: 보전녹지지역 → 자연녹지지역

◯ 변경사유: 「도시개발업무지침」1-2-3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와 병행하여 추진하기 위함

3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조서

◯ 용도지역 결정 조서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
계	42,896	-	42,896	100.0
보전녹지지역	26,228	감) 26,228	-	-
자연녹지지역	16,668	증) 26,228	42,896	100.0

◯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 사유서

위 치	용도지역		면적(m2)	변경사유
	기 정	변 경
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	보전녹지지역	자연녹지지역	26,228	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변경

4.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

◯ 주민 공고‧열람: 2022.10.28. ～ 2022.11.11.

- 공고․열람결과: 제출된 의견없음

◯ 관련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- 협의결과: 붙임 3 참고

- 협의기관: 인천광역시(도시디자인단, 환경기후정책과, 교통정책과, 철도과, 도시계획과), 서구청(공원녹지과)

5. 추진경위

◯ 2022. 2.: 도시개발구역 제안서 제출(시행자→서구)

◯ 2022. 7.: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

◯ 2022. 8.: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(서구→시)

◯ 2022.10.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입안

◯ 2022.10.: 주민 공고·열람 시행 및 관계기관 협의

6. 향후 추진계획

◯ 2023. 2.: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붙임  1.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.

2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도 1부.

3.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.  끝.

【붙임 1】

위치도 및 항공사진

안동포사거리

왕길 회전

교차로

검단 사거리

완정 사거리

위치도

항공사진

【붙임 2】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도

【붙임 3】

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◯ 총 6건 (반영 6건, 추후검토 0건, 미반영 0건)

기관 (부서명)		협의의견	조치계획	반영 여부
인천광역시	도시디자인단	[용도지역 결정] ❍ 의견없음		반영
		[경관성검토] ※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여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경관변화를 예측하고 경관저감방안을 마련하여 개발계획에 반영해야할 사항을 제시 바랍니다.(경관변화예측 누락) ❍ 현 토지이용계획은 과도한 성절토와 옹벽 발생을 야기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해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❍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시뮬레이션을 시행하고 경관저감방안을 제시바랍니다.(향후 반영이 아닌 현시점에 반영 바람)	❍ 경관성 검토서 내 경관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음
		- ‘2. 단차와 지형을 고려한 건축계획이 되도록 계획수립’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 배치 스터디와 경관변화를 예측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개발가능규모와 적정 밀도계획, 토지이용계획, 경관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..	❍ 경관 변화 예측 및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적정 개발밀도,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
		- ‘3. 녹지 등과 연계된 오픈스페이스 및 경관계획 수립 요망’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시뮬레이션을 수행 · 검토바랍니다.	❍ 녹지 등과 연계된 오픈스페이스 및 경관계획 수립을 검토하겠음
		- ‘5. 공원은～봉수대로, 검단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 배치’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변화예측을 토대로 공원배치계획을 제시바랍니다	❍ 공원의 위치는 원형지의 자연지형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계획하였으며, 실시계획인가 전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진입구에 대한 특화 기법을 접목한 공원 조성을 통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음
	환경기후정책과	❍ 본 사업이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7조 제2항 및 [별표 2] 규정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4호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에 해당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.	❍ 본 용도지역 변경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님	반영
		❍ 차량운행 및 토사이동 등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, 소음·진동 등으로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종합적인 환경오염 저감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.	❍ 도시개발사업 공사 시,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
	교통정책과	❍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2」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향후 적합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람	❍ 본 용도지역 변경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님	반영
		❍ 사업지 진출입도로와의 연결계획은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 및 「도로와 다른도로와의 연결에 관한규칙」에 적합하도록 계획할 것	❍ 사업지 진출입도로와의 연결계획은 법에 맞게 적합하도록 계획하겠음
		❍ 주변 가로 및 교차로 첨두시인 08:00~09:00시의 현황분석 결과가, B~C로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나, 현재 봉수대로 및 단봉교차로의 소통상태와는 차이가 큰바, 첨두시간 산정 및 교통소통분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, 가로구간 서비스수준 분석시 가로별 한방향에 대해서만 분석을 시행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보고서에 기재하기 바람 - 가로구간) 장래 사업미시행시 반영했다고 하는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사업미시행시 검단3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발생교통량(2026년기준 유입 1,170대/시, 유출 1,225대/시)을 주변가로인 봉수대로 및 검단로에 배분한 결과를 살펴보면, ②단봉교차로에서 ①리빙스타앞교차로 방면 245대/시, ③검단사거리 방면 342대/시, ④안동포사거리 방면 823대/시를 배분하여 유출교통량에 의한 가로분석결과만 확인이 가능함	❍ ②단봉교차로의 경우 회전교차로로 비신호교차로로 운영중에 있어 가로구간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나, 동일한 조건의 유효녹색시간을 적용하여 가로구간 서비스수준을 재분석하여 제시하도록 하겠음
		- 교차로구간) 장래 사업시행시 발생교통량 중 유출교통량의 대부분은 ②단봉교차로를 이용할것으로 판단되나, 2026년 사업미시행시와 사업시행시 교차로 분석결과 기준 첨두시 사업지 유출교통량 263대/시 중 53대/시(20.1%)만이 단봉교차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교차로를 분석한바, 배분교통량의 적정성 및 교차로 분석결과가 타당한지 재검토바람	❍ 장래 사업시행시 발생교통량 중 유출교통량의 대부분은 ②단봉교차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며, 사업시행시 서구청 방면 U-Turn 차로 이용 발생교통량 및 목표연도별 배분교통량을 보고서에 수록하였음. ❍ 발생교통량 방향별 분포도는 「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, 2020. 3」에서 제시한 접근강도를 적용하여 재검토 하여 보완하겠음
		❍ 사업지 진출입로를 계획한 봉수대로 ④→②구간에 대한 가로분석결과가 없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확인하기가 어려움. 누락된 방면의 가로분석결과를 수록하고, 사업지 주진출입로를 계획한 봉수대로 연결로의 교통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로 용량 분석, 엇갈림 분석 등을 추가 검토하여 문제점을 분석·개선방안을 수립할것	❍ ②단봉교차로의 경우 회전교차로로 비신호교차로로 운영중에 있어 가로구간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나, 동일한 조건의 유효녹색시간을 적용하여 가로구간 서비스수준을 재분석하여 제시하겠음 ❍ 또한, 사업지 주진출입로를 계획한 연결로의 교통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로 용량분석 및 엇갈림 분석 결과를 제시하겠음
		❍ 교통성검토 단계라고 하더라도, 장래 수요예측시 적용한 유사시설자료(활동인구 중 방문/이용인구 원단위와 주차발생원단위)를 수록하여 장래 수요예측결과가 적정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.(최근 평가서의 원단위와 차이가 큼)	❍ 장래 수요 예측시 활동인구 및 주차발생원단위 산정시 최근 교통영향평가에 인용한 원단위를 적용·재산정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겠음
		❍ 교통처리계획도에 계획한 단봉교차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회전교차로 형태(2+1)로 「회전교차로 설계지침」에 부합하는지 적정성을 재검토하고, 계획한 기하구조가 문제가 없을시 회전교차로 이용자의 혼란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것	❍ 교통처리계획도상 기 설치된 단봉교차로는 현재 운영중인 회전교차로로 이용자의 혼란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류화 계획 및 교통안전표지를 추가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음
		❍ 「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(2015.12)」에서 반영한 개선대책과 사업시행시 개선대책을 구분하여 교통처리계획도에 표현할 것	❍ 「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(2015.12)」 개선대책 반영내용과 사업시행에 따른 개선대책을 구분하여 교통처리계획도에 제시하겠음
		※ 금회 도시개발구역 확정시 향후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교통개선방안(진출입구 위치 이동, 가감속차로 추가설치 등)을 수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현 단계에서 사업시행으로 주변가로 및 교차로의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수립해야함	❍도시개발구역 확정시 교통개선방안(진출입구위치, 가감속차로 설치 등) 검토를 위해 주변가로 및 교차로의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하겠음
	철도과	❍ 철도보호지구 내 용도변경 관련하여 별도 의견은 없으나, 향후 자연녹지지역 내 굴착이 포함 된 공공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조성 시 「철도안전법」제45조 제1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	❍ 관련 법규에 따라 철도 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후 진행토록 하겠음	반영
	도시계획과	❍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외 1필지 26,228㎡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(보전녹지지역→자연녹지지역)은 (가칭)왕길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사항으로, 도시개발구역지정과 동시에 고시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	❍ 용도지역 변경 결정과 도시개발구역지정을 동시에 고시되도록 하겠음	반영
		❍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와 교통성검토서(1.2.3.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내용이 불일치하므로 교통성검토서 용도지역 결정(변경) 내용을 보완하여 자료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함	❍ 교통성검토서와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와 불일치한 결정(변경)내용을 보완하여 정합성을 유지하겠음
서구	공원녹지과	❍ (가칭)왕길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특정목적을 위한 개발계획이 포함된 용도지역 변경으로「산지관리법」제8조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「산지관리법 시행규칙」제4조 제2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❍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음	반영